경기도교육청 예산 '옥상·체육관·공제회서 줄~줄'

도내 체육관·운동장 사용료는 학교별로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나..시민들 불만 원인 지목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가 학교 별로 최대 10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300미터 이내 135개 학교는 체육관 공동사용 대신 별도의 체육관을 갖고 있으며, 최근 3년 새 옥상방수를 2번 이상 한 학교도 139개로 집계됐다. 그 만큼 학교 예산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의회 천동현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시민들이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할 때 어느 학교는 1년에 1000만원인데 반해 어느 학교는 500만원을 받는 등 들쭉날쭉하다"며 "사용료 차별로 지역민간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일부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를 보면 학교 간에 무려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며 "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사용료를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민들의 유일한 소통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시설을 아직 개방하지 않는 곳들도 많다"며 "지역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기 전에는 '실비'를 받도록 했으나 지금은 모두 사용액이 정해져 있다"며 "일부에서 잘못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학교 체육관 건설, 옥상 방수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지원 등에서 도교육청의 도민 혈세 낭비도 지적됐다.

이재준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 중 300미터 이내 135개 학교가 체육관을 따로 지어 관리하고 있다"며 "300미터 이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공동 체육관을 건설해 같이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운동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부터 학교 밖에 지어 공공재산으로 확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최근 3년 내 옥상방수 공사를 2회 이상 한 학교가 무려 139개교로 나왔다"며 "그런대도 도교육청이 옥상방수공사 부실로 인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옥상 방수공사 점검에서 70%가 부실로 나왔다"며 "공사업체들이 2mm로 칠하게 돼 있는 페인트에서 돈을 남기기 위해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출이자를 보면 연 5.6%로 시중보다 훨씬 높다"며 "높은 금리로 이자놀이를 하는 이런 곳에 도교육청이 매년 대출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추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00미터 이내 인접 학교 간 체육관별도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옥상 누수를 유발하는 2mm 기준은 철저히 관리해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