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주택 임대료 4.8% 인상이 반가운 이유

LH, 22만가구…46㎡ 보증금 62만8000원·월 8000원 올려
주거비물가 기준땐 7.7%, 서민부담 줄이려 5% 미만으로 조정

단독[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가 4.8%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영구ㆍ국민임대ㆍ10년임대 등 22만68가구가 해당된다. LH는 기준에 따라 7.7% 인상해야 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3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시점이 되는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각각 4.8% 인상키로 했다. 현재 보증금 1309만1000원에 월 임대료 15만7000원인 용인보라7단지 국민임대주택 46㎡의 경우 보증금이 62만8000원, 월 임대료는 8000원 올라간다. 입주자들은 오른 보증금을 인상고지 후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나서게 된 것은 LH의 임대주택 관리비용이 크게 높아지며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대비 60%, 연구임대는 32% 수준에 불과해 각종 시설 교체와 인력운영 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건설 단계에서도 LH는 국민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9800만원의 금융부채를 떠안으며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LH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채 건설비용은 1억3100만원이지만 정부 지원 25%(3200만원), 입주자 16%(2100만원), 주택기금 33%(4300만원), LH 자체부담 26%(3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36조원에 달하는 LH의 임대주택 보유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적자는 매년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된다.

LH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최근 2년간 통계청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통계청 지수를 보면 2011년 3.2%, 올해 4.5%여서 내년 임대료 상승 여지는 7.7%까지 달한다. LH는 하지만 입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4.8%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임대주택 인상률 상한선이 연간 5%이지만 서민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 5%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확대 공약을 내세울 정도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경영부실화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뒤따르지 않고있다"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