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외치던 오바마...'EU 탄소세 법안 반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친환경 에너지 사업 추진에 힘쓰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탄소세 거부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탄소세 거부 법안 서명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탄소 에너지 반대 운동을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단지 유럽에 취항한 미국 항공사를 탄소세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결정을 번복한 데 대해 클라크 스티븐슨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정부는 국내외에서 민간항공기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면서도 "EU가 역외 국가 항공기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도 아래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소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WSJ는 "의회는 세금을 사랑하지만 외국인이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 정부가 싫어하는 세금도 한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다"고 꼬집었다.

한편 탄소세 부과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항공기가 배출하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의 강한 반발에 시행을 1년 유예했다. 양국 항공사들은 2020년까지 탄소세가 31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이 부담이 고스란히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