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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세' 지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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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인사 26명 오바마에 지지 촉구 서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유럽 7개 항공업체가 EU의 탄소세 부과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이에 대항해 학계 인사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EU 전문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 5명을 포함한 미국의 학계와 업계 인사 26명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유럽연합(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 윌리엄 F. 샤프, 에릭 머스킨, 토머스 사전트, 크리스토퍼 심스 등 노벨상 수상자 5명이 서명했다. 또 뉴욕에 본부를 둔 금융회사 케포스의 헤지펀드 매니저 2명과 컬럼비아, 스탠포드, 매사추세츠공대(MIT) 대학의 교수들도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백악관이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공기 탄소세 부과를 좌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구가 온실가스를 안전하게 흡수할 능력엔 한계가 있는데도 배출가스에 부담금이 매겨져 있지 않아 세계가 희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탄소세 논쟁이 무역분쟁으로 뇌관되는 것을 막으려 EU가 일부 수정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EU의 탄소세 부과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니 헤데가르드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EU 환경장관회의를 마친 뒤 "27개 회원국 모두 EU의 정책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자신하며 "이번 환경장관회의에서 배출가스 감축 장기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돼 향후 ETS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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