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윤대해(43·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검사는 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윤 검사는 지난 26일 동료검사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의도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윤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내용이 공개됐다.
윤 검사는 또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며, 오히려 정당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와 수사 분리는 뭔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수사 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검사는 이번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박 후보는 공직비리수사처 공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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