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힘으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청소년기본법 제 12조에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가 명시돼있다. 첫 회의가 열린 것은 2005년이었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해 전달하는 정책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로 8회를 맞는다. 올해는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이 정책의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제는 주5일제 수업 본격 시행을 고려해 선정됐다.

여성사족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개선발과 추천으로 선발된 청소년 363명과 의제 연구팀은 각 지역별로 5월부터 설문조사와 정책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였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정책 과제는 총 3개 분야 30개다.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분야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확대, 주5일제 수업체계 확립 등 9개 과제가 선정됐다.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과 진로·직업체험 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포함한 '청소년 체험활동 콘텐츠 확보' 분야에서는 13개 과제, '청소년 체험활동 인지도 강화' 분야에서는 8개 과제가 뽑혔다.

청소년의 정책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하나다.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회의'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의제설정과 토론을 보장하고 프랑스는 '청소년 유럽의회'를 구성해 시행중이다. 모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준공식적 기구다. 한국에서는 참여정부 청소년정책 공약으로 시행돼 2002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 채택률은 평균 85%다. 올해는 체험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스쿨존 횡단보도에 광고 이미지를 넣거나 지역 축제 자원봉사 일정비율을 청소년에게 할당하는 등 창의적 정책이 다수 보인다는 설명이다.

23일 본회의에서는 정책과제 제안과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된다. 청소년특별회의 의장인 최유찬(성공회대 1학년) 학생은 "청소년특별회의가 청소년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며"올해 제안한 정책과제들의 반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