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대통령 제가를 거쳐 배출권기본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수립과 관련 고시 제정 등의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설계가 완료된 셈이다.

시행령의 내용은 이미 지난 7월 입법예고와 함께 드러났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시행 초기에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이 실시된다.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00%, 2차(2018∼2020년)에는 97%, 3차(2021∼2025년) 이후에는 90% 이하로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이 무상할당된다. 무역집약도와 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100%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 이전 실시한 조기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수량의 3% 이내에서 추가 할당을 해 준다. 조기감축 유도를 위한 정책이다. 업체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도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활용하되 제출한도는 배출권 10%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은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해외에서 상쇄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전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의 50% 이내로 한정된다. 1, 2차계획기간동안의 해외상쇄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으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해외상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추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주무관청은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안정화조치 시행도 주무관청에 맡겨진다.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3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13년 12월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6월까지는 할당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앞으로는 관련 고시제정과 배출권거래소 지정/설치 등의 후속 대책이 남아 있다. 녹색위원회 관계자는 "12월 초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 사전적응을 위해 내년 초 범부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감축설비 설치나 기술개발 사업 지원 등 기업 대상의 정부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