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예산' 반영주문 … 박-문-안 예산쟁탈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12일 내년 예산안에 '문재인예산'과 함께 '안철수예산'도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는 한편, '박근혜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대선후보를 위한 예산확보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문 후보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편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세 후보의 공통되는 정책공약에 대해선 최우선적 예산 반영을 관철해달라"며 "저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간 공통 공약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과 관련,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동떨어진, 시대적 요구와 국민 열망과 어긋난 예산"이라며 "공기업 주식매각을 수익으로 삼는 편성이라 일방통행식 억지예산이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펑크가 생기는 부실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삽질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복지지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통해 12조원의 재원을 확보, 일자리·반값등록금·무상보육·공공서비스 확대·하우스푸어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배분되는 사람 중심, 복지 우선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노력해야만 진정성이 있다"면서 "야권과 공통되는 정책공약들은 예산에 반영하고 입법하는 노력을 함께 하자"며 투표시간 연장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당선인 몫으로 '신임 대통령 예산'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현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것이어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롭게 일할 여건이 되도록 당선인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342조5000억원의 1%인 3조원 가량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신임 대통령 예산이 예산처리의 기본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예산확보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가운데 미반영분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0~5세 양육수당ㆍ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약 6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ㆍ대출이자 인하(1천8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1천500억원) 등 10대 사업에서 1조~1조5000억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내년 예산의 증액 요구는 무려 12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