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15%로 올리자"

정부 "서민 부담 가중될 것" 반대입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대선 주자들이 재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정치권 밖에서 증세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9일 한국재정학회는 조세관련학회 연합 학술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조세정책 제도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를 논의했다. 조세 전문가들은 부가세율 인상과 같은 보편적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확대를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이른바 '버핏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10%인 기준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의미로 복지재원을 위해 2%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건전재정포럼에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가세율을 12%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2%만 올려도 매년 약 15조 정도의 추가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부가세율을 5% 인상하면 최소 연간 15조 이상의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강 전 장관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에 직접보조금을 지급하면 부가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득 역진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단계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6단계로 나눠 최고 구간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소득층 위주의 증세인 이른바 '버핏세'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부가세율 상향은 물가를 자극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담세 능력이 떨어져있는 경기 둔화기에 세율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고 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 과표구간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평균부담률(20%)이 미국(34%)보다 낮은 상태에서 감세 정책을 실시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현행 22%에서 30%로 늘리고 세율구조는 5단계로 확대개편 할 것을 주문했다.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파른 증세 정책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불구,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성급하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