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남북분쟁해결위 설치·한미동맹 구체화...대북·외교정책발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8일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과 이를 통한 조화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한국은 경제력 15위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는 아직 개도국 수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뚜렷한 전략적 목표나 방향감각이 없이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탈피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무너진 평화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따르면 안 후보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화해협력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며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전략에 따르면 남북대화 재개와 정상간 핫라인, 가동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사문화된 2004년 6.4 합의를 복원하기로 했다.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하되, 우리 어선의 북측수역 조업 또는 남북 합의의 공유수역에 대한 자원 관리 및 조업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기존 '통일고문회의'를 내실있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당국간 중요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동의를 추진하고 대북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북방경제시대를 열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한편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하고 북방 자원ㆍ에너지 실크로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외교정책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는 조화외교 ▲외교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외교 ▲ 지구촌문제 해결의 선도외교를 실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전략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켜 포괄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한러'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함께하는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수립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역발전, 동아시아의 안정에 공헌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의제에 안보문제도 포함시키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