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병계급기간 2개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군복무기간 중 이병계급 기간이 2개월 줄어든다. 현재는 이병은 5개월간 복무해야 일병으로 진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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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법규개정이 지난달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기준 계급별 군복무기간은 이병 5개월, 일병 6개월, 상병 7개월, 병장 5개월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병 3개월, 일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로 변경된다.
군당국은 그동안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장을 위주로 기간을 단축해왔다. 하지만 이병들의 군 생활 위축감으로 인한 복무부담을 완화시키고 병사들의 학력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병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신병교육을 5주에서 8주로 늘려 교육을 가능해 군생활 조기적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등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현재 4계급 체계인 병사계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런 의견이 국방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KIDA 국방운영센터는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 계급을 서열 개념에서 탈피해 숙련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형태로 계급 구조와 명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하고 이등 병 계급을 폐지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하는 개념을 정립하자고 주 장했다.

특히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을 완성하려면 일병과 상병, 병장의 복무기간을 각 7개월(공군은 8개월)로 적용해 숙련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 26%, 일등병 32%, 상등병 29%, 병장 13% 등이다.

병사계급 체계가 4단계로 세분돼 서열이 많아지고 계급장 교체 등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서열이 많아지면 자연히 고참(선임자)도 많아져 자칫 병영 악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면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투복을 두 벌씩만 잡아도 야전 상의, 근무복, 철모 등에 부착해야 하는 계급장 수는 개인당 최소 5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