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해야 할 병원이 온갖 부조리에…충북대병원 종합감사 실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아픈 환자를 치료해야 할 병원이 되레 온갖 고질병과 부조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진료과별 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할 선택 진료비 성과급을 개인 주유비, 자녀학원비 등 규정상 집행할 수 없는 용도로 2868만9000원을 부당 집행했다. 간호직 신규 채용 때 영어시험 합격기준을 40점 이상으로 정해놓고 1차 선발인원이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과 다르게 합격기준을 30점으로 하향 조정해 14명을 부당 합격 처리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병원의 한 교수는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환자에게 시술하면서 해당업체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했다. 지난 2004년 5월~2012년 5월까지 강의활동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또 76명의 병원 직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 3212만원을 거짓으로 수령했다. 4개 과제에 대한 임상연구비를 지원 받은 뒤에는 제자 학위 논문을 연구결과보고서라고 제출해 1200만원을 챙겨갔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도 많았다.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가해 1028만1000원을, 환자에게 진료 행위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 등을 임의비급여로 징수로 1872만2000원을 받아냈다.

같은 병에 대해서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에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해야 하는데 이중으로 징수해 1953명의 환자로부터 1844만900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충북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 병원이사회에서 부결된 병원소비조합 세금 추징금을 병원회계에서 부당 지원하고 ▲진료과 운영경비의 사적 사용 ▲직원 신규 채용 때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전형계획과 다르게 조정해 부당 합격 처리 ▲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불이행 등 무려 25건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병원장의 회계 관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충북대학교병원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41억500만원을 회수토록 했고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채용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전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업체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해 2억6000만원을 받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전국 국립대학병원은 12개에 이른다. 5년마다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면 7~8년 마다 종합감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층 강화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