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경제 자체가 민주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의를 놓고 각 정파 간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경제는 원래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됐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다. 정치의 대도(大道)를 일컫는 단어였다. 나라살림을 키워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요즘말로 하면 성장을 통해 분배를 실현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오늘날의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해 이뤄지는 사회적 관계를 일컫는다. 종합해보면 과거의 경제는 오늘날의 경제에 민주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 자체에 분배를 의미하는 민주화의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굳이 얘기하자면 경제민주화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역전(驛前) 앞과 같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근거한다. 경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 헌법 119조2항은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는 항목을 넣을 만큼 경제가 민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고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본질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경제민주화 단어에 대한 거부감도 재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또 정파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면서 혼란도 부추기고 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양극화 해소, 즉 백성을 구제한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 논의가 의도한 바와 달리 대기업 질타와 반기업정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경제가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어감으로 해석되면서 재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어원에 충실한다면 민주화를 반영한 '경제'라는 단어에 굳이 없어도 되는 '민주화'가 뒤따르면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말은 성찬보다 항상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 성찬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을 부추긴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물며 경제민주화는 재계가 우려하는 대로 의도하는 바와 달리 반기업정서로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를 둘러싸고 내세웠던 말의 성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구호보다는 실천의 중요성이 명명백백해진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경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혁과 시장경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70% 중산층 시대를, 이명박 대통령은 '7ㆍ4ㆍ7'을 내세웠다. 모두 나라살림을 키워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바탕을 뒀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났다.

이참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제민주화 단어 자체를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대신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본질을 되새겨봤으면 한다. 경제 자체가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다를 바 없다. 민주화 의미가 담겨진 경제만으로도 정치권이 원하는 경제상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njsub@

노종섭 산업부장 njs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