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2만명 대선비용 329억원 든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올해 도입된 재외국민선거가 총선에 이어 대선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7월부터 21일까지 석달동안 재외선거인으로 신고및 신청받은 사람은 21만7507명이었다. 전체 선거권자(223만3695명)의 9.74%에 불과하다. 22일 오후에 최종 마감을 해도 22만명, 10%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총선에서는 12만3571명이 투표 신청을 해 5만6456명(45.7%)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의 2.5%였다.

선관위는 당초 20만명이 신청해 이중 절반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율을 이보다 높은 60%로 가정하면 실제 투표자는 13만명 수준. 선관위가 양대 재외선거관리만을 위해 잡은 예산은 총 554억원. 총선 233억원. 대선 276억원이다.

여기에 선거관리를 위한 인건비(재외선거관 55명, 53억원)를 포함하면 총선 286억원. 대선 329억원이다. 총선 당시 1표를 위해 쓴 비용은 51만원. 이번 대선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5만원이 넘는다. 총선과 대선을 평균하면 1표당 38만원이 드는 셈이다. 내국인의 1표에는 평균 1만원이 든다.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내국민의 30배에서 50배를 쓰는 것이다.

이번 재외선거 신청은 지난 총선 신청자에 비해 76.2% 증가했다. 총선보다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족 대리 신청(2293명), 이메일 접수(1만5739명) 등이 허용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관 외 장소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투표 편의방안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도저히 공관에 올 수 없는 재외국민 수십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각당과 대선주자들은 이번 대선이 박빙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재외국민 표심 확보에 열을 올렸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보다 57만 표가 많아 당선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