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회장단 "사회양극화 해결 위해 기업·사회 한발씩 양보하자"…기업인 소환 등 부담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회장단은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업인의 국감소환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기업인의 국감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된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 관리에 대한 자율성 원칙도 강조했다. 정년연장,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관련 법제 강화 방침에 앞서 기업이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기업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 전망과 관련 회장단은 내수·수출 동반 부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회장단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 회장단은 "무엇보다 국회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 등의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서울상의 회장단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 부회장, 김원 삼양홀딩스 부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회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김진형 남영비비안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유성근 삼화인쇄 회장, 이동근 대한·서울상의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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