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줄이면 가구당 보험료 6만6000원↓"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여도 가구당 보험료 부담을 6만6000원 가량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금액(사기금액)은 지난 2009년 2260억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7600만원, 2011년 2408억3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도 1419억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3% 늘었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지난 2009년 5억1000만원, 2010년 5억3200만원, 지난해 3억9100만원, 올해 5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율도 0.18%에 그쳤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만1805원, 1가구당 6만28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이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만3000원, 1가구당 6만6000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김기식 의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