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결과 4113곳 적발
2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결과'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92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113곳의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보다 67곳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PC방, 변태 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가 927건이 적발돼 상반기 618건보다 309건이나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용품 판매점 269건, 성인PC방 224건, 변태마사지업 142건, 전화방 119건, 개별적 성매매 67건, 키스방 55건, 휴게실업 40건 등이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통상 5년간의 경과기관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179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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