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점령 '키스방' 충격적인 조사 결과"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결과 4113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성인용품 판매점, 키스방, 변태 마사지방 등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결과' 자료에 의하면, 올 하반기 성인PC방 등 신·변종업소 92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113곳의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보다 67곳이 증가한 것이다.정부의 합동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내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PC방, 변태 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가 927건이 적발돼 상반기 618건보다 309건이나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성인용품 판매점 269건, 성인PC방 224건, 변태마사지업 142건, 전화방 119건, 개별적 성매매 67건, 키스방 55건, 휴게실업 40건 등이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통상 5년간의 경과기관을 두고 이전·폐쇄하도록 했다. 그러나 179개 시설은 현재까지도 불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자유업종에 대한 사전 차단기능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강 의원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이 중요하며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한 시설철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