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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근로자 부담 큰 긴축안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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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포르투갈 정부가 근로자들의 거센 시위에 굴복해 급여삭감 등이 포함된 긴축정책안을 포기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는 사회보험료율을 조정해 임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긴축안을 백지화하겠다고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기존에 기업으로부터 노동자 임금의 23.75%를 사회보험료로 거두던 것을 18%로 낮추는 대신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을 11%에서 18%로 올릴 계획이었다.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에 노동자들의 거세게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 8일간 이어진 노동자들의 반대위위는 결국 정부 정책을 무너뜨렸다.

연립정부 내에서조차 긴축안이 논란이 되고, 지지율까지 떨어지자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도 손을 들고 말았다.
코엘료 총리는 전날 "내년에 1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률을 낮추고,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오해를 받고 철회되게 됐다"며 "앞으로 더 공평하게 공공부문과 개인이 긴축의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협회측은 이번 조치로 경기가 더 부진해 지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취지가 훼손돼 이미 15%가 넘은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르투갈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추가징수 대신 세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세를 늘리고, 금융소득에 특별세를 부과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정부가 내놓을 새 긴축안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약속받은 포르투갈은 트로이카의 주문보다 더 강력한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시행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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