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정보관리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公的) 보험 기관과의 협조를 맡는다.
금융위는 최근 내놓은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험정보가 한 기관에 집적돼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능을 맡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그 기능을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겨줘야 한다. 게다가 다른 보험계약 정보 및 보험금 지급 정보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생ㆍ손보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는 약 2억3000만건에 달한다. 다만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한 신용정보는 생ㆍ손보협회에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회는 보험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선 '정보가 곧 힘'이라는 점 때문이다.
생보협회는 "비용 부담과 법적 위험이 큰데도 특정 기관에 일원화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 역시 "보험정보관리원이 보험정보를 독점하는 것 보다 보험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선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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