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휴대폰 날마다 고무줄 가격 "가격표시제? 있으나 마나"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통사 정책 때문에 효과 없어..'보조금 규제'로 유통구조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휴대폰의 투명한 유통 구조를 위해 올 1월 도입된 '가격 표시제'가 시행 9개월을 맞았으나 유명무실해졌다. 널뛰는 보조금 때문에 판매 가격이 연일 달라지는 바람에 일선 판매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4일 서울 중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이통사의 방침에 따라 고무줄처럼 들쑥날쑥하는 휴대폰 가격을 어떻게 매번 표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판매점은 형식적으론 가격 표시제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진열대에 비치된 휴대폰마다 출고가와 요금제 약정별로 납부해야 하는 할부원금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판매가와 큰 차이가 있었다. 강씨는 "날마다 바뀌는 가격을 그때그때 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강남의 A 대리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 '갤럭시S3 LTE'를 99만4000원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가격은 43만원대(번호이동·30개월 약정)였다. 점원은 "적혀있는 가격은 볼 필요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서대문구의 B 대리점도 "(가격 표시제대로) 판매하지도 않고, 이 가격에 사는 사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나마 판매점들이 표시제를 형식적으로 따르는 것은 혹시나 모를 단속 때문이다. 판매점의 한 관계자는 "가끔 지자체에서 표시제를 잘 지키는지 불시에 현장 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가격표를 걸어놓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용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리점에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본사가 제공하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두꺼운 파일북 형태의 단가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리점측은 "가격표시제의 가격대로 산다면 오히려 바가지 쓰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명무실한 가격표시제 대신 보조금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의견도 있다. A 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될수록 가격 표시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노리는 유통 구조 개선은 이통사를 겨냥한 직접적인 보조금 규제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격표시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가 보다 엄격히 시행되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