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이번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공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한국전력)

"올해는 누진제 개편 계획이 전혀 없다"(지식경제부)

한국전력 과 정부가 또 다시 이견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전은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올해는 계획이 없다"며 느긋한 태도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서민층 보호 취지, 전력 수급 상황,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겠으나 올해 안에는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란 사용량이 늘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첫 도입됐다. 서민층 보호와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후 누진 단계 및 누진율은 조금씩 변동돼 2004년부터 주택용 누진제는 6단계로 구성됐으며 현행 11.7배 누진율이 적용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판매 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싸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올라갈수록 비싸진다.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계층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정용 평균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누진 단계만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층 부담은 증가하고 고소득층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전력 수급 상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수요 증가로 수급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누진제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부족분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서민생활과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조정으로 현재는 주택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이 산업용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용 사용자가 산업용 사용자의 원가부족분을 보상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