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7일부터는 배추·무·사과·배·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밤·대추·명태·오징어·고등어·갈치·조기 등 15개 농축수산품의 공급량도 평소보다 1.5배 늘리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평소 하루 10톤 남짓 시장에 풀렸지만 28일까지 매일 15톤 이상 시장에 공급된다.
또 전국 2549곳에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50개 전통시장에는 깐마늘과 한우, 고랭지 배추 등 7개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이 공급돼 보다 싼 값에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보증을 서주고, 13조400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한국은행 등 국책은행이 3조1000억원을, 시중은행이 9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춰준다.
세금도 조기에 환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8월까지 초과징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5971억원과 중소기업 등의 부가세 조기 환급금도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장이나 하도급 대금을 제 때 주지 않는 기업들을 집중 단속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나 재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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