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우려에 보조금 축소..추석대목 없는 이통사

신규모집 금지 기정 사실화.. 제재 수위· 강도 세지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보경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현장조사가 통신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갤럭시S3는 판매 가격이 17만원에서 65만원으로 크게 뛰었고 방통위의 제재 수위도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셀 것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말부터 일선의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대폭 줄었다. 이번에 과잉 보조금으로 제재 조치를 받으면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까지 당한다. 추석을 앞두고 삼성ㆍLGㆍ팬택의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지만 휴대폰 값이 오르는 바람에 추석대목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한때 17만원까지 내려갔던 갤럭시S3 판매가는 65만원대로 크게 올랐다. 보조금을 줄이라는 본사 지침 때문"이라며 "신형 스마트폰을 싸게 팔수도 없을 뿐더러 영업정지까지 당하면 어쩌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시장조사 첫날인 지난 13일 일제히 SK텔레콤 본사와 KT, LG유플러스 본사를 급습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관련 전산자료와 판매 지침 등의 자료를 수거해갔으며, 14일부터는 대리점과 보조금 등에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통신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전산ㆍ판매 자료를 모두 챙겨갔다"며 "그 중 가장 보조금 투입이 많이 된 기간을 선별하겠지만 조사대상만 1년"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이동통신3사에게 과다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때문에 물린 과징금은 137억원, 조사기간은 지난해 1~6월까지 6개월이었다. 이용자 차별이란 예를 들어 갤럭시S3 출시 초기에 보조금을 거의 못받고 휴대폰을 샀던 사람들이 최근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산 사람에 비해 피해를 본 것을 뜻한다.

이번에는 조사대상 기간도 훨씬 길 뿐더러 지난해 10월 롱텀에벌루션(LTE) 출시후 시장에 대거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문제는 이번 보조금 조사가 3개월 신규모집 금지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르면 통신사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면 신규모집을 3개월 이내로 금지할 수 있다. 이미 통신3사는 2010년부터 연속해서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통부 시절부터 보조금 시장 조사를 나간 이래 단 한번도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이용자 차별 근거를 발견하면 통신사에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벌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통신사들은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시장조사가 시작된 후부터 제재 결정이 나기까지 3개월 걸렸다.

이통사 관계자는 "대선을 코 앞이고 방통위 조직개편 이슈까지 걸려있어 이번 조사와 징계는 12월 전에 이뤄지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방통위도 보조금 현장조사 목적이 시장 안정화에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올해 하반기 아이폰5와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G 등 신제품이 쏟아져 나올 계획이라 번호이동 가입이나 순수 신규가입에 차질이 빚어질 확률이 높다.

네티즌들은 "쓰던 통신사 기기변경보다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 할 때 훨씬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제 값주고 비싼 휴대폰을 사야할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