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과 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33.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작년 일본의 국가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11.7%포인트 커진 211.7%로 압도적인 1위를 나타냈다. 피치는 작년 5월 공공부문의 과도한 부채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두 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유럽 재정위기의 중심에 있는 `피그스(PIIGS)'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은 GDP를 웃도는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그리스 161.7%, 아이슬란드 128.3%, 이탈리아 120.1%, 포르투갈 112.8%, 아일랜드 105.4%로 국가 부채가 GDP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영국은 86.3%, 프랑스 84.7%, 독일 81.8%, 스페인 68.1% 등을 나타냈다. 미국은 67.7%로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43.5%였고 인도 48.5%, 브라질 54.2%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8.3%에 그쳤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통일, 고령화, 글로벌 상시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시기를 2016년으로 잡고 있다.
한편 한국 국채(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일 기준 84.2bp(1bp=0.01%포인트)로 최근 1년새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중국(100.1bp)보다 낮고 일본(74.3bp)과 9.9bp 차이다.
다른 위험지표인 외평채가산금리도 크게 하락하며 6일 기준 69bp로 2010년 4월20일(68bp)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작년 7월 말까지만 해도 100bp를 웃돌았지만 최근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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