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은 스웨덴 국적의 고트프리드 스바르트홀름(27)을 지난달 30일 수도 프놈펜에서 정보통신관련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스웨덴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아니지만, 캄보디아 경찰 고위 관계자는 “스웨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조만간 국외로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바르트홀름의 신병이 조만간 스웨덴 측에 인도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는 온라인 파일공유의 위법성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고 지식재산권에 반대해 정보지식의 공유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 벌어졌다. 브라질의 유명 작가 파울로 코엘료 등은 이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스바르트홀름과 네이 등은 스웨덴 법원에서 패소해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도 감형을 받지 못한 스바르트홀름은 스웨덴을 출국했고 인터폴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 수배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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