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동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
포럼은 통신사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이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돼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이번 포럼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 공백이 있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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