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대신 내수활성화 대책… 9월 초 발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다음달 초 추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28일 경제 5단체장이 모여 건의한 97건의 정책과제를 검토해 화답하는 형식이다. 소비 진작보다는 투자와 고용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2조원 남짓 재정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 보완책을 내놓는 대신 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9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이미 밝힌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자 계획 외에 추가로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박재완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재정수지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6월 말 공개했던 하반기 재정투자 계획을 일부 수정해 재정투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이라기 보다는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정책과제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채택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낮춰주는 등의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만들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크도록 도움을 주는 식의 보완책을 검토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들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에 따른 재정투입 규모는 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차관은 이란 중앙은행(CBI)의 우리은행·기업은행 내 수출입대금 원화결제계좌 금리 인상 요구에 대해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다음달 안에(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