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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공허한 사병복지 공약

최종수정 2012.08.22 07:13 기사입력 2012.08.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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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공허한 사병복지 공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군 사병월급이 오른다. 상병기준 12만2900원. 올해에 비해 26% 오른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5258억원보다 1236억원 늘어난 649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2020년까지 연 5%씩 사병 월급을 인상해 20만원(상병 기준)으로 맞추겠다던 중기계획을 모두 수정했다.

군을 제대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사병월급 인상에 "세월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그럴만한 것이 2차 화폐개혁으로 지금의 통화체계가 정착된 1961년의 상병월급은 180원이었다. 현재 541배가 오른 셈이다. 하지만 사병월급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사병이 병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만6097원(상병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알고 정치권에서는 지난 4월총선 때 너도나도 월급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 많은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병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고 짐작했을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현재 월평균 9만3800원인 병사 월급을 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병사 통장에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제대 시 63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군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은 병사에게 2024년까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병들의 복지를 생각했다면 다른 목소리도 냈어야 했다. 4ㆍ11총선 한달전에는 천안함 2주년이었다. 천안함 폭침당시 현장은 한치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이었다. 당시 군관계자들은 전자태그(RFID) 구명조끼만 있더라도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천안함 2주년이 지난 지금 해군 장병들은 아직도 RFID구명조끼가 없다. RFID 구명조끼의 1벌당 가격은 15만원선. 해군의 전체 승선인원(해병대 포함) 1만명에게 모두 보급하더라도 15억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금액이다. 정치권은 사병월급을 위한 1236억원의 예산집행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생명과 연관된 15억원의 예산집행은 함구했다.

총선이 끝나고 발생한 훈련병들의 운동화 미지급사태도 마찬가지다. 육군은 입대한 훈련병 7400여명에게 운동화를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 군당국은 훈련병 운동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거치면서 켤레당 1만 1000여원으로 삭감됐고, 납품업자들이 이 가격에 입찰에 응하지 않자 조달청이 납품가를 1만 6000여원으로 올렸으며 이러다 보니 예산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정치권은 없다. 총선이 끝나서 그런 것일까.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대선후보자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사병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어떤지를.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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