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금융지원 대책에 '실망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난 상반기 워크아웃중이던 한 중견건설사는 최종 부도를 맞았다. 대주단과 합의에 의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주채권 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사태가 악화됐다.

금융위원회가 13일 건설업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방안이다. 대주단과 주채권은행간 이견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잇단 부도를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금융위 방안은 정부가 주채권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주단간 분쟁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는 갈등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PF 사업과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놓고 주채권은행과 대주단간의 마찰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주채권 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지급할 PF사업장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PF 대주단측은 먼저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가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 신규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도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명확한 '자금지원기준(안)'을 마련한 이유다.

이 방안에는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됐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토록 했다.

이에 금융위는 PF대주단이 PF사업 완료 때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해 자금 소요 원인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실히 구분했다. 또 자금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50대 50으로 선지원한 뒤 추후 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쟁이 발생할 때는 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 위원회 구성하고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조정키로 했다.

반면 자금거래 관리는 강화해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는 다소 숨통은 트일 수 있겠으나 특별히 상황을 호전시킬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워크아웃중인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부도를 맞아 법정관리 등의 경영상 위기를 맞은 업체들이 적잖은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며 "금융권이 건설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나 건설업계와 전혀 교감이 없었던 것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와 금융위에 여러 번 건의한 내용이 뒤늦게 반영된 것"이라며 실기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발 앞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몇몇 업체는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도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