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 대형선사 예산지원 전면 재검토
가칭 '서해 5도 대형여객선의 안정적 운항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이상철 의원(인천 옹진 1)은 10일 "취항 후 상황을 보니 당초 예상만큼 적자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선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향후 3년 간 최대 한 해 20억원을 인천시와 옹진군 예산으로 절반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와 이 의원은 하모니플라워호 취항 직전인 지난 달 중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혔다. 조례안은 당초 오는 9월 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다 이번에 인천시와 이 의원이 조례 제정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3~4월 쯤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운항실적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재정을 지원할 경우 예산지원을 못 받는 소형선사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보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보류 결정에 따라 법적 대응방침까지 밝혔던 소형선사들과 인천시ㆍ시의회의 갈등은 우선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 없이 예산지원부터 앞서 검토한 인천시와 시의회의 '무리수'를 놓고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의원은 "잦은 결항으로 백령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에서 JH페리 쪽에서 우선 예산지원을 보장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미룬 것"이라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운항실적과 적자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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