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주요사업 조사특위' 공회전
LH공사의 조사거부로 당초 5개월로 정한 특위 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조사특위는 애초 파해치겠다고 한 핵심 현안들에 손도 대지 못하는 상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청라ㆍ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두 구역 간 '제 3연륙교' 건설, 가정오거리 복합개발단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LH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 진행상황을 파악했다.
이틀 간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자 조사특위에게는 할 일이 없어졌다. 당초 이번 주 조사특위는 LH 공사 인천지역본부와 청라ㆍ영종사업본부 책임자들을 불러 질의ㆍ응답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후엔 주요현장을 찾아간다는 계획이었다. 모두 무산됐다.
청라 개발이익은 지난 7년 간 국회에서도 몇 차례 공개요구가 있었다가 거부당한 사안이다. 지난해 2월엔 감사원까지 나섰지만 LH는 줄곧 이익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의 한 의원은 "인천경제청이 추정이익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건 문제"라며 인천경제청 관계자를 몰아부쳤다.
조사특위가 따져 묻겠다던 제 3연륙교 건설 지연 사유도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제 3연륙교 건설 차질은 이미 그 원인이 드러난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다. 정부는 영종으로 들어가는 민자교량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를 우려해 줄곧 반대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인천시 공무원들을 앉혀 놓고 제 3연륙교가 늦어지는데 대해 질타를 쏟아내는데 그쳤다.
조사특위에게 남은 일은 법적 대응 뿐이다. 조사특위는 다음 주 행정안전부에 LH 공사의 조사거부가 위법성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조사특위 전원기 의원(인천 서구)은 "이미 법률자문에선 LH의 출석거부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강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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