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CD금리 대체방안 시급..공동검사 검토할 것"(상보)

한은,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CD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큰 만큼 대체금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날 임시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아직 조사중인 사안이긴 하지만 CD금리에 대한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리와 연동된 대출과 파생상품 분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번 일로 대체금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다만 통안증권 91물은 민간의 신용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채 3개월짜리는 조달금리가 아닌 유통금리라는 점, 코픽스는 한 달에 한번 제시돼 대체금리로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예대율 규제 정책을 논의할 때 CD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체금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감독원과 CD관련 공동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총재는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사전 시그널이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6월 금통위 간담회에서 금리가 양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4월에 취임한 후 1년 동안 다섯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며 "기준금리는 세계경제의 맥락에서 생각해야하는 만큼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금리 인하가 적기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내부게시판에 대한 법률질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석 통합진보당의원,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법규실이 한은의 익명게판의 글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대형로펌에 질의한 것을 놓고 김 총재의 지시 여부와 보고 여부, 의도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이번 일을 직원 '사찰'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법규실의 질의가 직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한은에도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만 작은 행정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법 정신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