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첫 업무보고 방송사 파업·망중립성 쟁점

방문진 이사장 불참..야당 의원 반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첫 업무보고에서는 MBC 등 방송사 파업 이슈와 카카오톡으로 불거진 망중립성, 통신요금 인하,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이사회 참석을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불출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은 MBC 파업사태와 관련해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책임을 묻고 김재철 사장 해임 문제 등과 관련한 언론 청문회 개최를 집중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문진이 정기 이사회 날짜까지 바꿔가며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방송사 파업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최근 카카오톡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출시하면서 불거진 망중립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mVoIP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방통위는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발표, 통신사 입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에 콘텐츠공급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철 단골 메뉴인 통신요금 이슈가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가 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의 주요 추진과제는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성공적 디지털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