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박재완 "현 시점 추경요건 충족 안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추경에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앞으로 어찌될지 정확히 알수없으나 추경의 법적 요건이라 할 수있는 국가재정법에 경기침체 대량실업의 요건에 해당이 지금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때 두 요건이 충족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질 경우 추경 편성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사태때 추경을 하고 2009년 봄에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다"며 "경기침체라고 하면 분기성장률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나타나는 경우를 일컫는데 우리경제가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로 경기침체 국면이라 진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수 없으므로 기금여유자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방법으로 국내총생산(GDP) 0.65%에 해당하는 8조5000억원을 보강했다"며 "2008년과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궤적은 상당히 절제되면서도 바람직한 미세조정 폭 속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