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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에 이명박 대통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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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 의장, “특별법 만들어 국고보조 돼야 세종시 완성” 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명품 세종시를 만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건설과정에서도 한 번 오지 않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첫 의장이 된 유환준(66) 의장의 지난 13일 취임 인터뷰 자리는 톤 높은 목소리로 시작됐다.
“현 정부에 세종시 건설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대목에선 유 의장의 목울대가 떨렸다.

세종시 첫마을 1~2단지 주민들 입주가 본격 시작됐고 오는 9월엔 국무총리실이 정부 부처로는 처음 옮기면서 ‘세종시 시대’가 열린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해 세종시 건설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만큼 시의회 역할도 중요하다.
유 의장은 충남도의회에서 7, 8, 9대 의원을 지냈고 9대 의회에서 제1부의장을 맡다가 세종시로 옮겨왔다.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 의장은 "세종시 완성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초대 의장은 "세종시 완성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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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도의회 ‘세종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원안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혼란했을 땐 삭발까지 했다. 도의원 시절 ‘까까머리 의원’이란 별명이 붙었다.

유 의장은 “앞으로 머리 깍을 일이 없길 바란다”며 세종시 정상건설과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시 개발계획의 사업비는 22조5000억원이다. 정부재정 8조5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4조원이 들어간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 상생발전도시, 특별자치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의회도 이에 맞춰 선진의회상이 만들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겉으로 보이는 세종시 건설은 큰 문제가 없는 듯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위한 정부예산이 예정지역에만 국한돼 편입지역인 구 도심권의 공동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도심 공동화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돼 구도심에 반영되는 예산이 없다는 후보와 시청사를 구도심에 둬서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는 후보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유 의장은 다른 쪽에서 해법을 찾았다.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수정안이 폐기될 때 도시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했다”며 “나머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하지만 이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세종시의 재정으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확대지원과 국고보조율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게 의회의 할 일”이라고 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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