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5월부터 인천시가 인천 10개 구ㆍ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지방세입 전산감사'가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가 파견한 '재정 전산감사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년 치 행정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면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는 법이 정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감사"라며 "공무원을 쥐어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감사대상이 이미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 기존에 치러진 감사에서 수 차례 다뤄진 내용이어서 '중복감사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시는 "재정난을 풀기 위해 그동안 혹시 누락됐을 수 있는 세원을 찾으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공노 인천본부 공무원들은 "감사준비에 부대끼느라 일상적인 대민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성문옥 전산감사단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3년 분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에 2조2500억원 지원을 신청해놨다. 이 중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8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1940억원), 국립법인 인천대 출연금(300억원) 등은 국고보조가 생각만큼 안되면 당장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들이다.
송 시장은 매주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확보상황을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할 작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안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비상시국을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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