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효율성만 강조, 경제민주화 실현은 시대적 과제"..경제민주화에 방점 찍은 박근혜 =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잘라말했다. 성장과 개발의 동력인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이다.
박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하기 전까지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총선 과정에서의 경제민주화 기조가 다소 누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대선경선 캠프 정책위원회에 재벌기업 총수 출신 등 친기업ㆍ친시장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면서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선언을 통해 경제민주화 기조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캠프 정책라인을 총괄하는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 정책위원장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조업 중심 성장구조 탈피?..복지, 여전히 키워드 = 박 전 위원장의 일자리 정책 구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장은 대신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산업을 적극 지원ㆍ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꾸준히 주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역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며 야권이 주장하는 보편복지와 선을 그엇다.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재원조달 방안 등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뒤따라 나올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는 당 지도부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조세부담률 제고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 담당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동시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제원체계 강화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 강화 ▲'인생 삼모작'에 대비한 평생학습사회 구현 ▲공적 사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약속했다. 중ㆍ고등 교육에 대한 국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또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도 구축하겠다"며 현 정부의 대북기조와는 다른 정책을 취할 뜻임을 내비쳤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에는 전반적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좌클릭'으로 지지의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이 담겨있다는 평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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