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전, 이번엔 '땅속 전선' 놓고 비용싸움 ?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와 한전의 전봇대싸움이 이번엔 도로 점용료싸움으로 이어질 기세다. 서울시와 한전은 전선 아래 도로 점용료를 놓고 5년간 법정공방을 벌여 한전이 최근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엔 서울시가 지상 전선을 땅에 묻는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예산은 1조원. 서울시와 한전이 비용을 반반씩 조달해야할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한전이 도로점용료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서울시내 모든 지상선을 땅에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중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공중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시민편익이 증대되고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선 1km당 10억~15억원이 들어간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전신주는 지난 3월 현재 35만6479개로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거리가 평균 30m로 잡을 때 전선의 전체 길이는 약 1만695km 수준이다. 이 중 50% 이상은 이미 지중화사업을 완료된 상태로 이 중 절반인 약 850km수준의 전선을 땅 밑으로 넣기 위해서는 8500억~1조275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한전은 각각 절반씩 4000억~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전은 "누적적자가 올해 11조원으로 예상돼 도로점용료 내는데 부담이 크다"며 "점용료를 내야할지는 더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또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시설물로 인정,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는 "독점체제인 한전이 얼마나 경영합리화를 했는가를 따져보지 않고 적자라서 무조건 시민부담으로 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모두 부담할 수는 없는 만큼 한전도 이에 맞게 비용을 지출해야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3일 도로법상 지상 전선의 점용료 부과를 포함한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전기와 관련된 시설 중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신주(전봇대)뿐이었다.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만 받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산정되지 않았다. 내년께 전선 점용료가 부과되면 연간 300억~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상 전선의 도로 점용료는 해당 도로의 공시지가와 전깃줄 길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점용료 수입은 해당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