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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네덜란드 "ESM 국채매입 반대하겠다"(종합)

최종수정 2012.07.03 04:22 기사입력 2012.07.0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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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유로안정화기구(ESM)을 통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매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핀란드 정부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ESM을 통해 공개시장에서 국채매입에 나서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덜란드 역시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핀란드 정부는 의회 상임위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ESM을 통해 유통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의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하며, 핀란드는 이 사안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덜란드의 재무부 대변인 역시 2일(현지시간) 네덜라는 정부는 구제금융기금을 동원해 직접 국채 매입에 나서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네덜란드는 EFSF나 ESM을 통해 국채 매입을 저지할 것인지 여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국채매입건에 대해 사안별로 대응할 거라는 입장을 내놨다.

네덜란드 재무부 대변인은 "네덜란드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채권 매입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있는 제도들을 통해 국채를 사들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이런 방법을 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고, 이는 즉 네덜란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 의사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조달금리를 낮추고, 통화동맹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한데 이은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럽 정상간의 합의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ESM과 같은 구제금융을 통해 어떻게 국채를 사들일 것인지에 대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 다만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국 정부의 조달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에만 합의한 상황이다.
정상회담에서는 국채시장에 대한 개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ESM과 EFSF의 대리인 자격으로 조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ESM 규정에서는 1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개입 방식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두 나라 외에 구제금융자금을 이용한 국채 매입에 반대하는 나라가 더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ESM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ECB 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유로존이 위협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회원국의 85%의 동의만으로도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핀란드의 제안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정부 자산 또는 미래 세수를 담보로 하는 커버드 본드를 발행햐여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ESM의 5000억유로만으로는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구제금융으로 국채를 사들이는 것과 관련해 ESM에 대한 조약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EU관계자들은 국채 매입 및 각국 은행에 구제금융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기존의 ESM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놧다. EU 관계자들은 ESM 조약에는 유로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필요시 변경 내용을을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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