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실수요자 DTI 규제 완화 절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을 키워야 다른 산업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주택정책 역시 활성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DTI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손 회장 주장의 핵심은 DTI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전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 용도를 구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실수요자 중심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전체 가계부채 증가 부작용은 크지 않으면서도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내외신 언론들과 한 공동인터뷰에서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규제완화를)못한다"며 DTI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단체장인 손 회장이 DTI 규제 완화에 직접 총대를 멘 이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연관산업은 물론 서민 경기까지 불황의 덫에 빠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DTI규제가 지속될 경우 내수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했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및 부동산ㆍ임대업 종사자는 232만명이다. 근로자가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국민 928만명이 건설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하수폐기물 처리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인테리어업, 도배업 종사자 등 서민층이 대다수인 자영업 연관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서민층이 종사하는 자영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셈이다.

손 회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산업활동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관련 연관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특히 지방 경기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극심하게 침체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 지원대책과 관련 "경기침체로 흔들리는 건설사가 많은데 정부가 이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현재 6대4 정도인 중앙건설사와 지방건설사의 국내 수주 비율을 5대5로 맞춰서 지방 건설사가 살아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