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은 기간통신회사 성격, 현 상태로는 생태계 위협..범죄이용 불안정성 등 사회적 차원 접근
이동통신사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섰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 출시에 맞춰 여론몰이를 시작한 카카오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특히 타사와 달리 보이스톡 전면 개방을 선언했던 LG유플러스 도 보이스톡이 통신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서비스임을 분명히 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에 대해 긴장하는 이유는 (보이스톡이) 통신사업자의 주 수익원인 음성 수익을 잠식함으로써 투자 재원 조달 능력을 갉아먹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VoIP는 일반 이동통신회사와 같은 기간통신역무 성격을 지닌 서비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전제로 하고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보이스톡의 범죄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됐다. 정태철 실장은 "지금과 같은 통신망에서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회적 범죄가 모니터링이 가능해 예방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m-VoIP가 범죄에 활용될 경우 어떤 회사의 m-VoIP을 이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보이스톡 논란 이후 불거진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m-VoIP 도입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이 요금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 같은 요금인상 움직임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이통사와 비교할 때 국내 이통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에서 m-VoIP를 제공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의 버라이즌과 스프린트는 각각 스카이프와 구글보이스 등 m-VoIP 사업자와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m-VoIP 차단이 금지돼 있지만 배타적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무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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