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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스페인 시장 신뢰 회복 부정적, 중기 비전 내놔야

최종수정 2012.06.16 14:56 기사입력 2012.06.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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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스페인이 앞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장기 침체에 대비한 중기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와의 정례협의를 마친 뒤 "스페인 금융부문과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위기극복을 위해선 강한 개혁 모멘텀을 유지하고 뚜렷한 목표들을 담은 중기 비전들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스페인이 발행키로 한 국채 물량 가운데 절반 가량이 성공하면서 스페인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재정·고용 부문에서 그간의 개혁 노력이 충분치 않아 시장 신뢰는 여전히 취약하고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IMF는 경기침체는 깊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24%로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와 기업 대출 축소에 따른 역풍이 재정긴축과 더불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위축을 가져올것 같아 하방위험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선 "유로존의 지원이 단기적 위험들을 완화하겠지만 시장의 긴장은 심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유출을 막는 데 실패하거나 유로존 다른 지역의 불안이 추가되면 더욱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시경제와 관련해선 민간부문 대출 축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고 재정긴축도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위축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이 하방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적인 이행을 포함한 개혁, 유로존 지원에 뒷받침된 금융부문 강화, 보다 빠른 경쟁력 제고 등은 지금보다 나은 중기 전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MF는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개혁 모멘텀 유지, 불균형이 완만히 해소되고 일자리와 성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뚜렷한 중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들을 독자생존 은행, 정부지원으로 회생가능한 은행, 생존력 없는 은행 등으로 신속히 가리는 한편 은행감독, 위기감독, 문제해결 체계 등 금융부문의 핵심능력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문과 관련해선 IMF는 "재정적자가 올해 목표치(GDP 대비 5.3%)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기에 걸쳐 겨우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2013~2015년 중기 재정 목표들은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목표치 달성에 실패할 경우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어려운 시기에 중기재정계획의 여정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목표의 일부 후퇴를 제안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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