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 공동예금보험기금 반대”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독일은 유로존 차원의 공동 예금보험기금을 창설하자는 유럽연합(EU)의 제안에 대해 더 심도있는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베를린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 걸음마도 떼지 못했는데 두 번째 단계로 갈 수는 없다”면서 “필요한 정책과 통합을 위한 작업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역내 금융권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것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시장 및 금융 당당 집행위원은 이날 EU 27개 회원국의 금융감독체계를 좀더 통합시키고 각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은행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각국 정부가 은행들에 보험료 성격의 분담금을 물려 위기시 구제금융 자금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독일 정부는 EU의 제안에서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한 원칙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은행권들 역시 EU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하엘 켐머 독일민간은행연맹(BdB) 사무국장은 “부실 은행의 구제비용 책임을 공동으로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각국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없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