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재추진..이채필 노동부 장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즘 관심사는 장시간근로 개선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정책에 대해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올인하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40시간을 근무해야 하지만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이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멨다. 현 정권의 임기를 6개월여 남긴 최근에 더욱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야근이 잦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4개 회사의 경영진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또 이들 회사가 가져온 근로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퇴자를 놓는 까칠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완성차 4개사에 대해 근로시간 준수를 집중 점검한데 이어 올해는 제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대제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지원금을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을 교대로 사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휴일근무도 야근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 처리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데로 재발의,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사 모두 미지근한 반응이다.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또 경영진은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0년간 고용행정을 다뤄온 전문가다. 고용노동부 출신 첫 장관인 만큼 고용행정 분야에서 노련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장관의 이런 노력으로 장기간 근로 관행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