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음~" 청와대는 지연작전

"촛불 켜지면 레임덕" 정치적 판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시간끌기'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내 광우병 사태가 우리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광우병 사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5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현재의 검역으로도 충분하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에 파견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귀국할 때까지 추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앞서 "소를 도축하면 70박스 분량의 살코기가 나오는데 그 중 50%인 35박스를 검역하면 같은 소 한 마리를 35번 조사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역도 사실상 전수 조사와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역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쇠고기를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을 방문한 민관조사단은 3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ㆍ광우병)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정형 BSE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30개월을 훨씬 넘긴 젖소로 비정형 광우병이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있어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0)'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검역중단·수입중단 등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 말고도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자칫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광우병 논란을 두고 검역중단에 나설 경우 '2008년 촛불 사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때문에 서둘러 여론에 항복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 그나마 임기 말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해주기를 바라는 지지층마저 등을 돌릴 수 있다.

"임기말까지 민생만큼은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광우병=촛불=MB반대'라는 과거 프레임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데다 통합진보당이 당내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등 야권이 여론을 주도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점도 청와대에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청와대 다른 참모는 "처음 미국산 젖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또 다시 촛불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국정기반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면 자연스럽게 논란도 잦아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