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딜레마… "적자 눈덩이" vs "물가 흔들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3.1%는 관련법에 따라 원가를 고려해 내놓은 적정 인상폭입니다. 정부가 수용하지 못한다면 마냥 적자를 늘려갈 수 밖에요."

조인국 한국전력 부사장은 3일 "100원자리 전기를 계속 87원에 팔라고 하면, 쌓여가는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산업용과 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을 평균 13.1%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 내용은 그달 26일 지식경제부에 보고됐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8월(평균 4.5%)과 12월(4.9%)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하지만 43조5323억원어치의 전기를 팔고도 3조293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봤다.

매출 비중이 큰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 덩치 큰 27개 공기업의 결산 실적은 악화됐다. 지난해 한전 등 27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128조6000억원에 다다라 1년 새 14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순이익은 '마이너스 5000억원'에 머물렀다. 한전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기요금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주관 부처인 지경부는 아직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한전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육비 지원 등 정책 수단까지 더해 잡아놓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다.

4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3월(2.6%)에 이어 두 달째 2%대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는 안정 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경기 회복세가 힘에 부친다"고 걱정한 뒤 나온 말이다.

더구나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소비자물가를 계산할 때 차지하는 비중, 즉 가중치가 만만치 않다. 소비자물가는 481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등락폭을 따지는데 전기·수도·가스요금은 품목 수는 4개 뿐이지만, 가중치는 전체를 1000으로 볼 때 48.3에 이른다.

이찬우 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아직 지경부에서 입장을 물어오지 않아 결론낸 건 없다"면서도 "지난해에 두 차례나 전기요금이 오른 걸 생각하면 고려할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