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FTA 악용 수입품가격 조작 단속

관세청, 서민생활 안정 위한 기획조사…고추, 인삼, 생강, 콩, 참깨 등 5대 농산물도 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달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수입품가격 조작사업자에 대해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1일 FTA가 발효되면서 소비자를 속이는 수입가격 부풀리기 행위가 생겨나고 있음에 따라 이날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특히 불법 먹을거리 단속을 강화하면서 FTA를 악용하는 관세면제 목적의 우회수입, 외국산의 국산품가장 수출도 중점단속 한다.

이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FTA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가신고 유형과 수법=수입가격 부풀리기는 기존의 전형적 수법이었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에서 진화한 형태로 관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세관에 수입가격을 비싸게 신고해 납품단가를 부풀림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산오븐기를 들여오면서 수입가격을 비싸게 조작, 납품가를 부풀린 업체가 세관단속망에 걸려든 게 던적인 사례다.

◆FTA 악용 사례들=관세청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FTA가 발효돼 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과 관세면제를 위한 우회수입도 조사한다.

FTA 악용사례로 ▲외국산제품을 들여와 국산수출품으로 둔갑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나라로부터 생산·수출했으나 관세면제를 위해 제3국을 거치면서 FTA 체결국 수출품으로 둔갑 ▲최종목적지가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의 화물이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게 꼽힌다.

◆건강 위협 먹을거리들 어떤 게 있나=저질지하수를 1급수로 속여 팔거나 기준치보다 38배이상의 농약이 뿌려진 장뇌삼(산양삼)이 밀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가짜, 불법 또는 유해성분이 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등 5대 유해먹을거리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지난해 걸려든 이들 5대 유해 먹을거리는 2684억원어치로 2010년보다 약 33% 늘었다.특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온라인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어 사이버불법거래 단속도 벌인다.

◆물가급등에 편승한 농산물 밀수=지난해 국내 농산물생산량이 줄면서 농산물 조직밀수가 잦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밀수 단속실적, 관세율, 작황을 종합 분석해 ‘5대 주요 농산물’을 지정해 단속한다. 대상농산물은 고추, 인삼, 생강, 콩, 참깨 등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들의 유명상표들이 침해받는 사례가 느는 점을 감안, 불법행위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보호 목적의 조사·단속도 편다. 올 1분기 동안 관세청의 국내 기업 상표침해단속에 걸려든 제품은 8개 브랜드에 1만1604점이다.

주시경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올 연말까지 본청의 총괄단속본부를 중심으로 7개 지역단속본부를 운영하고 민간공조망도 활용, 서민생활 안정에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