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아닌 법 따르는 것" "수입중단 충분히 가능..안하는 것"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며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4년 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번복한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08년 9월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호주뉴질랜드와 위생검역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국회에서 국제기준과 타국가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팩트를 놓고 판단하니 검역중단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면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 쇠고기 유통 이력제를 이용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확실히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