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한해 여성정책 6조 2000억원 투입한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정부가 올 한해 6조 2000억원을 투입해 여성인력 활용과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등 3대 분야에서 총 201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 13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2008년부터 추진중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회의를 마무리하는 시행계획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연령이나 학력, 고용형태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도 늘어난다.

20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서 6조 20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먼저 성평등 정책 전략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정책이나 법령,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현재 40개인 '여성친화도시'를 4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수준의 성평등지수를 측정하고 발표해 정책 개선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 선도학교와 시범학교를 각 8개교씩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제를 제작해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취업을 도와주는 새로일하기센터를 98곳에서 111곳으로 늘리고 농촌지역 일자리와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일자리는 괴산지역의 '임꺽정 만두', 순천지역의 '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처럼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웨딩플래너,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등 1인 기업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실전창업스쿨 55개를 운영, 1357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발명 장려 등을 통해 여성 진출영역도 확대한다.

돌봄서비스 비용도 내린다.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전체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본인부담액은 시간당 4000원이었으나 향후 3000원으로 줄어든다. 만 3개월에서 12개월 아동을 맡기는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소득하위 40% 이하 본인부담액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로 늘리고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등이 논의됐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입국초기서비스 안내와 한국어교육 강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추가양육비 지원과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권한 확대 등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가 전체 135개국 중 107위를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별격차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